[국제통상]북미자유무역협정 비교를 통한 동북아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소개

대학원을 다니면서 2006년 최근자료를 업데이트 한것입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2 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배경과 경제효과 분석
제 1 절 NAFTA 성립 배경
1. 미 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 2 절 NAFTA의 경제적 효과
1. 교 역
2. 투 자
3. 노동시장
제 3 절 NAFTA의 부정적 효과

제 3 장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과 경제협력 모형
제 1 절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제 2 절 동북아지역에서의 한․중․일 경제협력 관계 비교
제 3 절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모형
1. 한․일 자유무역협정 모형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모형
3. 확장 형태로서의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모형

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냉전 종식 후 선진국들이 세계화란 미명하에 국제경제의 새로운 패권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려 하자 다수의 비선진국들이 이에 저항하고 나섰고 이들이 저항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지역주의였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힘의 객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비선진국들은 지역화를 통해 그들의 국력과 주권을 공동출자하여 일종의 연방제적 형태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그들의 협상능력을 제고시키게 되며, 이를 토대로 선진국들이 위에서 내리누르는 패권주의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통한 비선진국들의 이러한 저항력 행사의 근본 목적은 선진국들이 획책하고 있는 패권적 세계화의 여세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보다 탈집중적이고 개방적이며 또한 다원적인 세계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일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제무역 기능상 유의미한 경제통합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지역경제의 공동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를 능동적․주도적으로 선도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체 모색은 동아시아 경제권에서의 경제통합 논의와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역내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ASEAN+동북아3국’ 경제협력체 방안 모색이 계속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2001년 11월 중국의 WTO가입, 2002년 10월 일․멕시코 그리고 한․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은 한․중․일 동북아국가에 있어서 경제협력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2010년까지 중국과 ASEAN국가들과의 자유무역 추진발표는 일본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국들의 지역주의를 통한 보호무역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체 및 경제통합체 구성에 있어 ASEAN 국가들과의 연대 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협력 우선 추진 등 몇 가지 주요한 모형을 살펴보고, 그 추진에 있어 현실적 타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문성,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 NAFTA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비교경제연구 제8권」, 한국비교경제학회, 2001.
· 곽노성,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농산물시장의 개방 : 경제학적 근거와 추진전 략”, 「무역학회지 제26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1.
· 김석균, “FTA의 세계적인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산업경제연구 제12권 제4 호」, 한국산업경제학회, 1999. 8.
· 김석수, “국가이익과 국제제도 : ASEAN의 경제위기와 ASEAN역내 경제협력”,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2000.
·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 김태헌, “동북아 지역경제통합과 역내 FTA 추진에 관한 고찰”, 「중소연구 제26 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2.
· 김학훈, “NAFTA와 미국 : 멕시코의 무역”, 「지리환경교육 제6권」, 한국지리환경 교육학회, 1998.
· 박영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가능성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제2권」, 한국국제 통상학회, 1997.
· 박희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비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 19권」, 한국무역학회, 1994.
· 변창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ASEAN+3 협력구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9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01.
· 외 30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