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중일 동북아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방안과 한국경제/FTA협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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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동북아 경제상황과 경제관계
Ⅱ.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
Ⅲ. 타지역 FTA 비교
Ⅳ. FTA의 이론적 효과
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결론

본문내용

중국의 급성장은 향후 5~10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구상하게 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위기극복과 다른 위기의 방지를 위해 인근 국가간 경제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와 구조조정의 가속화 새로운 동맹관계의 확보 등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국제물류 거점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분한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고,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을 확충하며,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Mega Hub Port)로 개발한다. 이때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지는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AFTA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 소극적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개방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EU의 경우에서 보듯이, 역내 국가들은 모두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꼭 지켜야 할 것은 대책을 세워 가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칠레의 경우에서처럼, 전문성이 높은 협상팀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상이란 결코, 대충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정부 시안”
“03년도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 계획”
“동북아 경제허브를 위한 성공적 경제 특구 추진 전략” - 현대 경제 연구소(유병규)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월간 전경련 2003년 4월호 “동북아 허브육성전략 특집” - 이성환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KIEP 정인교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이장영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박범순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KIEP 정인교
“한･싱 FTA산관학연구회 최종보고서” - KIEP 정인교
“한-아세안 FTA 타당성 검토” - KIEP 정인교
“한･중･일 경제협력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 류상영
“2003년도 경제사회 소관기관과 FTA협동연구 시리즈” - KIEP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EU통합의 확대와 한국경제”- 이종화, 2004
“미주지역의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국의 FTA전략” - 박범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중･일 FTA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외 신문자료, 나라경제, 칼럼 등 참고


※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mk.co.kr/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