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소개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목차

I. 개설: 북한토지법 약사

Ⅱ.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도입과 확립
1.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2.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내용
3.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Ⅲ.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토지이용권의 인정
1.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변화의 원인
2. 토지이용권의 설정
3. 토지이용권의 내용

Ⅳ. 북한에서의 터밭이용에 관한 변화

V. 통일 이전의 북한토지법의 향후 전망

Ⅵ. 통일후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1. 북한의 현재 이용자의 철저한 보호
2. 장기 토지임대제의 실시
3. 점진적 사유화
4. 보상원칙에 의한 원소유자의 보호

Ⅶ.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개편절차
1. 북한의 소유제도개편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2. 토지관리기구의 설치
3. 국토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Ⅷ. 맺는 말

본문내용

I. 개설: 북한토지법 略史

북한의 토지제도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에 입각하고 있다. 근자에 토지이용권의 인정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매매, 담보, 상속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북한의 토지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북한은 19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에 관한 政令"에 의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5정보이상의 사유토지를 몰수하여 이를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1948년 9월 8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 의하여 이를 추인하여 토지의 社會化를 헌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모든 토지를 몰수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1954년부터는 농업의 집단화를 시작하여, 1958년에 이를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은 완전히 살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농장도 초기에는 이를 농업협동농장이라 칭하였으나, 1962년에 이르러서는 이를 협동농장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Ⅱ.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도입과 확립

1.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에 입각해 있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부인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옮겨놓은 토지제도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토지제도는 토지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소유권 인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인,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를 합법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여,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의 해방을 위하여 주장된 토지에 대한 소유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의 토지에 대한 代案이자,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자본주의적 사소유권을 일시에 혁명적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부인하고, 토지를 전인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소유로 옮겨놓은 것으로서, 사소유권이 착취적인 소유권인데 반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지배와 착취가 없는 인간적인 소유제도라고 하였다.
북한은 북한지역에 북한정권이 수립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