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IMF GATT체제의 성립과 붕괴

소개

IMF와 GATT의 성립 배경 GATT 체제의 성립과 붕괴에 관하여 쓴 A+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IMF와 GATT의 성립 배경
1. 전간 기의 세계 경제
2.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붕괴
1. GATT의 기원
2. 기본 원칙 및 의무
3. GATT의 성과(주요 협상 라운드)
4. GATT 체제의 한계
5. UR과 WTO로의 전환

Ⅲ. IMF체제의 성립과 붕괴
1. 브레턴우즈체제의 성립
2 브레턴우즈체제의 주요 규정
3. IMF체제의 붕괴

본문내용

1. GATT의 기원
1. ITO(국제 무역 기구)설립 과정과 실패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에 의한 경쟁적인 보호무역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세계 경제상황의 악화가 보호 무역의 채택을 유도했는지 아니면 보호무역의 채택이 세계 경제의 악화를 초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서로 상응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의 악화로 인해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을 채택하였고, 또한 이러한 보호 정책의 채택이 세계P 경제 상황을 다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 가는 무렵에 미국의 주도 하에 전후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전후의 국제 무역관계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미국은 1945년 국제 통상에 대한 제약요인들을 관리하고 축소하기 위한 다자주의 통상회의의 개최를 제안하게 된다. 이 회의는 관세, 특별무역관계, 양적 규제, 정부보조금, 무역관계에의 정부의 개입, 국제 상품 협정 등 국제 통상에서의 여러 규칙들을 제시하고 국제 통상 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무역기구 (ITO)의 창설도 제안하였다. 1946년에 미국은 자신의 제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통상질서를 집행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그러나 1944년에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체제(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가 도출된 것과는 상반되게, 통상에 관한 국제질서에 대한 합의는 쉽게 도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바람직한 국제통화체제에 관한 국가들 간의 이견이 적었던 브레턴우즈 체제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협상 과정이 국제 통상문제에서 진행되었다. 분명히,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회의에 참가하였던 국가들이 매우 심각한 국내 정치적인 제약들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계획을 다른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만은 없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제국 적 특혜제도의 유지를 고집하였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국제수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외조항 삽입을 고집하였으며, 또한 저 발전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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