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지역문화]우리나의 법과 태국법 비교고찰

소개

우리나라의 법쳬계와 태국의 법쳬계를 비교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태국과 우리 나라의 헌법
2. 태국과 우리 나라의 민법
3. 태국과 우리 나라의 형법
4. 기타 태국의 사회에서의 특이 사항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태국은 1907년 근대 사법제도를 도입하여 1932년 사법권의 독립을 성취했다. 사법제도는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민사법원, 중앙노동법원, 중앙세제법원, 중앙가정법원, 상소법원이 있다. 태국이 법전을 소유하고 있기에 태국 역시 성문법 국가로서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법전을 구성하고 있다.(성문법 국가란 법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태국의 법전이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면 민법과 상법이 통합되어 하나의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상 일법통일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 국가가 민․상 이법통일론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태국은 민법과 상법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시켜 놓았다. 그리고 잦은 권력층의 변화로 수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처럼 법의 효력이 확실히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아래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해 태국에서와 우리 나라에서의 법에 대한 비슷한 점이나 차이나는 점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며 재미나는 판례도 얘기해보겠다.

Ⅱ. 本 論
1. 태국과 우리 나라의 헌법
태국과 우리 나라의 헌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각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원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태국은 국가 통수권이 국왕에게 있고 우리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국 헌법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으로 국왕에 대한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조항의 앞에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비춰 보면 태국에서의 국왕은 대통령보다 한 단계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태국에서의 헌법도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태국 헌법의 특징(우리 나라의 헌법과 비교)
태국의 헌법은 총15장 206조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는 총10장 130조로 규정이 되어 있다. 양 국가의 조문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서 우리는 헌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헌법전 내에 별도로 부칙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태국은 헌법전 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는 광범위한 헌법 중 태국헌법의 제2장에 해당하는 국왕에 대한 규정과 기타 태국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규정에 관한 자료들을 우리의 헌법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