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소개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2) 금융구조조정의 특징

2.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내용

3.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1)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2) 부실채권 규모의 감소
3) 금융기관 재편성의 진전

본문내용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일반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이란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하되어 금융 중개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 경우,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작동,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자산의 정리 등을 통하여 이들의 지불능력과 수익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중개역량을 높이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IMF의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의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긴급조치로 위기사태발생 직후 지불결제제도의 마비 등 금융제도의 붕괴를 저지하고 예금에 대한 원리금보장 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단계이다.
둘째,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조직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는 금융위기의 대부분이 취약한 금융 감독 시스템을 배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해 규제·감독 및 감시시스템의 정비와 질적 향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구체적인 구조조정조치로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불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구분하고, 부실이 심각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퇴출을, 희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자본투입, 부채삭감, 부실자산 정리 등 재무구조조정을 통해 자산-부채구조를 건전화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지불능력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각각 시행하는 단계이다.
넷째, 최종단계로 금융기관들이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략, 회계, 인사, 조직, 비용절감 등 운영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① 단기적으로는 신용위기의 해소와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②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 내지는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시장주도의 경제경영시스템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 등이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로 부각됨에 따라, 대체로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금융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