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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제국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영구혁명

제국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는 “제국주의시대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라는 레닌의 테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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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05.17 최종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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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제국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영구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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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제국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는 “제국주의시대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라는 레닌의 테제에서도

    목차

    Ⅰ. ‘현존 사회주의 제국=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

    Ⅱ. 국가자본주의로서의 현존사회주의 제국

    1. 1928년 스탈린의 반혁명과 노동자국가의 국가자본주의로의 전화
    2. 국가자본주의의 운동법칙
    3. 현존 사회주의 제국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4. 동구와 중국, 쿠바, 북한 등 기타 현존 사회주의 제국의 성격
    5.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적 귀결로서의 제국주의적 팽창
    6. 국가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영구전쟁경제

    Ⅲ. 현존 사회주의 제국의 개혁(페레스토로이카)의 의미

    1. 페레스트로이가에대한 잘못된 평가들
    2.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양식의 혁신과정으로서의 페레스트로이카
    3.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영구혁명이 요청되는 현존 사회주의 제국

    Ⅳ. 제국주의 시대에서 일국사회주의의 불가능성

    1. 일국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로의 변질의 필요성
    2. 세계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와 일국자본주의의 불가능성
    3. 일국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의 불가능성

    본문내용

    Ⅰ. 실천에서 타파되고 있는 ‘현존 사회주의 제국=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

    제국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는 “제국주의시대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라는 레닌의 테제에서도 분명하듯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서는 한 사회주의혁명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적 대안인 사회주의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경제학적 입장을 자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만 개선될 수 있다면 소련이나 중국 또는 북한과 같은 현존 사회주의 제국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들은 현존 사회주의 제국이 마르크스와 레닌이 정식화했던 사회주의의 이상형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상향에서 크게 벗어난 사회는 아니라고 본다. 즉 이들은 현존 사회주의 제국은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타도하고 성립된 자본주의보다 역사적으로 진보한 사회로서 사회주의사회로 분류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현존 사회주의 제국이 미국, 일본, EEC 등 제국주의 세력에대항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이 지향해야 할 현실적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제국주의 투쟁과정에 이들은 주요한 지원세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최근 현존 사회주의 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이와 같은 생각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몇 가지 사실을 들어보자. 노동자의 국가 또는 전인민의 국가라는 소련에서 광산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그에 대한 무력 진압, 노동자국가, 인민민주주의국가로 이야기되던, 그리고 한때 많은 급진적 지식인의 ‘이상향’이기도 했던 중국의 천안문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구하는 노동자와 인민 대중을 등소평 일당이 탱크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사건, 현존 사회주의 제국 중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국으로 분류되던 동독으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노동자들이 서독 자본주의로 대거 탈주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통일이라는 방식을 통해 반세기만에 자본주의 체제로 ‘회귀’(?)한 사건, 페레스트로이카의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고르바초프를 수정주의자로 비난하며 ‘정통 사회주의’를 고집했던 차우세스쿠 정권의 ‘돌연한’ 인민봉기에 의한 몰락, 그리고 부패와 살인으로 얼룩진 차우셰스쿠 일족독재로 드러난 루마니아의 소위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실상, 아르메니아 사태,

    참고자료

    · 1.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시즘의 미래는 있는가 ,열음사,
    · 2. 토니 클리프, 러시아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신평론,
    · 3. 크리스 하먼,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신평론,
    · 4. 크리스 하먼, 공황을 설명한다, 신평론,
    · 5. 나이젤 헤리스,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구조변화와 신흥공업국ꡕ, 신평론,
    · 6. 미셸 레비, 연속혁명의 이론과 실제, 신평론,
    · 7. 에르네스트 만델, 페레스트로이카를 넘어,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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