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과제물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준비한 과제입니다...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2. 선정기준의 문제
(1) 부양의무자 기준
(2) 최저생계비의 문제
(3) 재산기준의 문제
(4) 주거면적 기준 신설로 인한 수급자 선정기준 강화
(5)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수급권자로 미선정
3.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문제점
4. 자활지원사업상의 문제점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

[2] 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 기준의 완화
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3. 최저생계비의 인상 및 합리적 설정
4.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5. 사회복지점담공무원의 확층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7. 보건복지부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수급 빈곤가구의 유형을 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은 최정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만족하지만 대도시에 살고 있고 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시적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경우 전담공무원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탈락시키는 경우,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되지 않거나, 생업용 자동차의 처분이 어려울 경우, 조건부 수급보다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예를 들 수 있다.

2. 선정기준의 문제

(1) 부양의무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제도에서 시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는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선진화를 위해서는 철폐되어야 하나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필요성올 인정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국기법의 제도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120%가 넘을 경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 최저생계비의 문제

물가만 반영하여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99년에는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48.7% 수준이고, 02년에는 43.1%로 수준이 저하되는 등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적용기준을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같은 가구원수라고 하더라도 물가 대비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최저생계비를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재산기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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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