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목차

제 1 절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본문내용

2. 한국사회복지법의 특징
한국에서는 과거 질서위주의 행정체제에서 사회복지법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복지행정으로 전환되면서 법과 행정에 대한 성숙한 자세의 확립이 용구되고 수준 높은 차원으로 국가와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복지법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 사회복지법이 세분화 되고 발전되고 있다. 또한 위험의 발생과 그에 따른 욕구변화라는 사회변동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입법은 진대법이다. 고구려 고국천왕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귀족들을 억누르는 집권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을파소에 의해 제정된 194년 진대법은 토지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여 이들이 귀족의 노예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국가의 공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진대법은 일명 내외대열법 으로도 불리는데 춘궁기인 매년 3-7월 사이에 가구 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회수하는 궁핍한 농민들을 위해 구휼책 이었으며 진대법은 조선시대 환곡법의 기원이 된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훈요십조’가 전해지고 있다. ‘훈요십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훈으로 ‘신서10조’또는‘심훈’이라고도 한다. 고려 광종956년에는 노비안검법, 성종 때에는 면제법을 제정하고, 고려 태조 때는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이를 회수하는 진대법을 마련하였다.
3) 조선시대
조선 태종6년에는 연호미법을 제정하였고, 세종 원년 1419년에는 이재민 구제에 관한 교서를 공포하여 수재, 한해, 풍해 및 상설해 등의 재해로 빈곤하게 된 난민들을 관곡 또는 국비로써 구제케 하였다.
1485년 성종 16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은 6전(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전의 경관직조에는 의료구제기관으로 혜민서와 활빈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4) 일제시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