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정치경제학]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비정규직 양산의 원인)

소개

1. 머리글

현재 한국의 노동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가?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IMF 경제위기의 결과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다보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흐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한국은 IMF에 의해서 일정부분 강요된 개방과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정도가 훨씬 빠르고 심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현재의 노동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외환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흐름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외환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는 어떠한 구조조정 정책을 썼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1. 머리글
2.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과 외환위기
1) 경제발전 과정
2) 외환위기의 발생
3)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 단기외채 문제
 경상수지 문제
 과잉투자 문제
 고정 환율로 인한 내외 금리차이 문제
4) 헤지펀드 투기
3.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2) 금융구조조정
3) 공공부문 축소와 사유화
4) 대외개방 확대
5) 노동시장의 유연화
4. 자본주의 공황과 구조조정의 두 유형
1) 자유주의적 구조조정
2) 사회 민주주의적 구조조정
5.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6. 맺음말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과 외환위기

1) 경제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경제는 크게 1960~1980년대 말 까지는 관리경제 시기,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시기는 군사정권하에서 양적 경제성장 추구를 위해 정부가 경제 전반을 강력하게 관리 통제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의 희생 하에,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의 희생 하에 소비시장에서는 소비자의 희생 하에 양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는 민주화와 개방화를 배경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각종 제도, 정책, 인식 등의 체제를 정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정치, 사회, 제도, 정책, 노사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갈등과 혼란 그리고 IMF 사태로 대변되는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극심한 침체와 빠른 회복을 반복하였다. 1998년에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과 고금리 정책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산업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극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1999~2000년은 세계경제 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나, 2001년에는 세계경제의 둔화와 함께 두 번째 침체를 맞았다. 그래도 그해 8월 한국은행이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면서 IMF체제를 벗어났고,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기운용으로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는데 주력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2002년에는 내수중심의 성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었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가계 빚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이라크와의 전쟁 등 경제여건이 점차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었지만 경제 내에 불안감은 크게 증폭되었다. 산업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IT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었고,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면서 대외 순 채권국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매년 축소되었다. 한편,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3% 내외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확대된 소득격차는 이후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성균(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신자유주의하 노동의 위기와 노동체제 전환”
· 임영일(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노사정위원회와 총파업투쟁” 정진상(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도서자료
·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
·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 금융감독위원회(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