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스크린쿼터와 한미 FTA

소개

스크린 쿼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스크린 쿼터의 원인인 한미 FTA에 대한 자료를 제공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 쿼터의 어원과 정의

(1) 스크린 쿼터의 어원

(2) 스크린 쿼터의 정의

(3)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2. 한-미 FTA

(1) FTA란?

(2) FTA의 확산 이유

(3) 한미 FTA의 효과

3.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요즘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다. 웬만해서는 축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나는 현재 세계의 흐름을 볼 때 스크린쿼터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영화인들이나 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크린 쿼터 축소는 우리 영화가 설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한류열풍에 물을 끼얹는 격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FTA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가 이 흐름을 막연히 거부만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본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축소가 우리 영화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와는 반대의 입장이다. 오늘날 한류열풍으로 아시아의 문화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한류열풍은 서서히 사그라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 식상함을 느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상업적인 영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익분배도 원활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스크린 쿼터 축소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보게 된 TV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나라 영화계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홍콩영화계와 인도영화계인 발리우드를 예를 들었다. 홍콩영화계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 할만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대중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작품성이라는 영화에 중요한 요소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그저 재밌는 영화만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인도의 영화계는 다르다. 그들 국민성에 가장 적합한 영화를 만들어 내고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영화를 만들어낸다. 물론 인도영화계에서도 스크린 쿼터는 아니지만 외국 영화의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은 발리우드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안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극장가에 걸리는 영화는 별다른 철학이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코믹한 요소만을 내세우는 영화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 영화를 제작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분배의 부당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크린 쿼터 축소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통해서 우리 영화시장에 경쟁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믿는다. 또한 스크린 쿼터 축소 시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백억이라는 돈을 잘만 사용하면 우리영화가 획기적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스크린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스크린을 축소할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의 극장가를 점령함으로 우리나라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짐을 걱정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문화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더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 네이버 백과사전
· - 중앙일보 2006. 2 .3
· - http://www.fta.go.kr(외교통상부 자유 무역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