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장론]고용보험연구- 적극적 노동 정책 연구

소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 연구입니다.

목차

Ⅰ.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왜 필요한가?
Ⅰ-2.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Ⅰ-2. 실업의 정의
Ⅰ-3. 실업문제의 영향

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Ⅱ-1.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Ⅱ-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Ⅱ-3.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Ⅲ.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Ⅲ-1. 고용보험 동향 및 확대과정
Ⅲ-2. 고용보험 체계
Ⅲ-3.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Ⅰ-1.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졸자들의 체감실업률은 약 60～100대 1에 이른다고 한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1999년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11%에 육박했고 2000년 이후에는 다소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국내외의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다시 약 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층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점을 감안하여, 청년실업률의 지표로서 청년층의 실업자 중 재학중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유휴화율을 실업률의 지표로 삼는다면, 청년층의 실업률(유휴화율)은 무려 17.2%로 나타난다(표 1-1).

비단 고졸․대졸자의 신규실업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각종 구조조정,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일자리에서 내몰리게 된 전직실업자들은 2003년 2/4분기 현재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1-1). 더구나 요즘과 같은 극심한 불황기에는 취업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소위 실망실업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률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에서 볼 수 있는 통계상의 수치는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1-1 최근 실업률의 추이 (단위: 천명, %)>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실업문제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되짚어 보면, 2003년 GDP 성장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내수부진과 제조업 가동률 등이 저하된 데에 기인한다. 또한 기업의 수출 실적 또한 증가폭이 감소하고, 이러한 거시경제적 지표가 부진한 데에 이어 실물경제 마저 침체되어 그 영향이 실업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각종 지표에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그림 1-2).

참고자료

· 고용보험백서. (2002). 노동부.
·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김태성, 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 성재민, 김정우. (2001). 일본 고용보험제도와 최근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송호근. (1999). 정치없는 시대. 서울: 나남출판사.
· 앤서니 기든스, 송호근 외 역. (1996).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유길상. (2000).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고용보험시행 5주년 기 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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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길상, 이철수. (1996). 고용보험 해설. 서울: 박영사.
· 유길상 외. (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 (2002).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세미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