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에 개념과 특징에 대해 기술해 놓았으며 각 나라별 사례도 상세히 기술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형
(2) 미국의 위원회형
(3) 장  단점

2. 기관대립형
2-1. 집행기관 직선형
(1) 미국의 시장  의회형
(2) 일본의 수장  의회형
(3) 독일의 수장  의회형
(4) 한국의 수장  의회형
(5) 집행기관 직선형의 장  단점

2-2. 집행기관 간선형
(1) 프랑스의 시  읍  면장 - 의회형
(2) 독일의 수장  의회형
(3) 집행기관 간선형의 장  단점

2-3. 집행기관 임명형
(1)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형
(2) 의회에 의한 임명형

3. 절충형
(1)네델란드와 벨기에의 시  읍  명 참사회
(2) 스웨덴의 시  읍  면 참사회
(3) 덴마크의 시참사회
(4) 스위스의 시  읍  면 참사회
(5) 의회  참사회형의 장  단점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각 나라마다 정치적 전통, 문화적  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과 양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  분리시비는 기관대립형 그리고 위 두가지의 형을 혼합한 절충형의 3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이란 기관단일형 또는 의회형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단일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정부형태의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권력통합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시정부형태중 위원회형을 들 수 있다.

(1) 영국의 의회형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능까지 담당하는 의회 중심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회와 대립되는 자치단체의 수장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대도시권지역이나 런던 버러(London Borough)등 일부 자치단체에만 시장이 있는데 이때에도 의회에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그 자치단체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정상의 실권은 분업기관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의회에서 법률에 의해 설치가 강제되어 있는 법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및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또는 의회가 임명하는 전문가인 비의원중에서 선발되기도 하며, 위원장은 의원중에서 선출하며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이들 위원회는 각 소관사항의 행정사무를 관리  운영하며 소관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과 의회의 통과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한다. 또 승인된 제계획의 실시와 감독도 하는 행정집행적 위원회이나 다만 금전차용이나 지방세징수권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의회형은 영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캐나다  인도  수단 등 영연방 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다.
(2) 미국의 위원회형
미국의 위원회형은 그 연원을 영국의 앵글로 색슨 시대에 두고 있으며, 청교도 혁명후 영국인의 이주와 더불어 미국에 전해졌기 때문에 영국의 의회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위원회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  집행기능 등 모든 권한이 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권한에 수반된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영국의 의회형과는 달리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주민들의 직선에 의한 의원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위원회형은 자치단체가 가지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의회에 집중하고 의원은 의결기관을 구성하는 동시에 각 집행부국의 사무를 분담  관장하는 조직형태이다.

참고자료

· 지방행정론 -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