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관세-탄력과세,양허관세

소개

탄력관세제도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실행관세율을 변경하는 관세제도.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 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울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신축성을 발휘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탄력관세제도의 목적은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해서 신축성있게 관세정책을 수립하려는데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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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운용현황-현재는 WTO 미가입국인 러시아, 에디오피아 등 23개국을 대상으로, WTO 양허품목 전체에 대하여 양허세율과 동일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양허관세*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정 세율 이상은 관세로 부과하지 않는 것.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말한다.

일단 관세가 결정되면 기준치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릴 수는 없다.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원교섭국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품목 수출국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조정하는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이는 국제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관세장벽을 제거해 나가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부 규정에 의하면 가맹국간의 관세인하교섭에 의한 양허관세는 모든 가맹국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무조건최혜국대우), 이 최혜국대우는 신규가맹국에도 적용된다. GATT 제35조의 규정은 가맹국이라도 무조건최혜국대우를 주는 것을 거부 또는 거부할 권리의 유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영연방특혜, 프랑스공동체특혜, 북미특혜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까지 공산품, 수산품 7,400개 품목의 평균관세율을 12.2%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양허관세를 GATT에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