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신 맑시즘으로 군사정권 비판- Althusser의 국가론과 국민 교육 헌장

소개

교육사회학에서 배우는 신맑시즘과 국가론입니다.
이 이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과거 군사정권이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을 통제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국민교육헌장과 국가보안법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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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을 통제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야 한 국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를 잘 따른다면 모두에게 이익일 것이다. 하지만 그 정부의 국가 운영 방향이 국민의 의견과 대치된다면 그 국가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은 강제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의 반발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국민을 동화시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배층의 사상을 내면화시켜 피지배층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피지배층도 지배층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표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 따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피지배층을 지배할 수 있어서 순종적인 국민으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가 속한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지만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다.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받아들여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문화에 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일을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해 왔다면 어떨까.
나는 TV에서 ‘국민 교육 헌장’을 줄줄 외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나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로 시작하는 앞부분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 물론 나는 국민 교육 헌장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랑처럼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교육 헌장이라는 그 이름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당연했다. 나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서 무심코 넘겼지만, 이것이 박정희 정권 때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안보와 질서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은 몰랐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아래서 정부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국가에 헌신할 것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것이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민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때 TV에 나왔던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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