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을 읽고

소개

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을 읽고 “해악의 원칙”에 대해 논해보자

법철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밀의 자유론을 읽고 해악의 원칙을 중점으로 감상문을
써오라고 하셔서 쓰게된 레포트입니다.
총 9장이구요, 앞에는 밀의 자유론에 대한 요약과 감상 , 그리고 제 생각등을
썼구요. 뒤에는 밀의 자유론 속에 있는 해악의 원칙이 법과 도덕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썼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요, 우선 앞부분은 감상내용이 7페이지, 2페이지는 법과 관련하여 썼습니다. 거의 감상문 처럼 썼기때문에 밀의 자유론 감상문용 레폿쓰실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되실것 같구요,
법철학 , 법쪽 관련 수강하실때 레폿쓰시는거라면 정말 유용하실겁니다.
이번 레폿이 중간고사 대신 쓰는거라서 점수비중이 커서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도움많이 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자유론 요약.- 이해와 감상
Ⅱ. 해악의 원칙 - 법과 도덕
1. 법과 도덕에서의 도덕의 법적 강제 문제
2. 밀의 ‘해악의 원칙’
3. 데블린-하트의 논쟁
4. 최근의 경향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유론 요약.- 이해와 감상

밀이 본서에서 취급한 `자유`는 철학상의 이른바 의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민적 혹은 사회적 자유에 관한 것이며, 이는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즉, 개인과 사회와의 문제, 자유와 권력과의 문제를 논하고 이들의 대립을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

`자유론` 은 5장으로 되어 있다. 제 1장의 서론은 전편에 걸치는 개괄적인 논의이고, 제 2장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며, 제 3장의 `행복의 요소로서의 개성` 에서는 전장에서 주장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행위의 자유를 주제로 삼고 있다.
제4장의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한계` 는 전장을 받아서 어떠한 행위가 자유로워야 할 것인가를 서술하는 것이고 마지막 제5장의 `원리의 적용`은 당시의 일상 생활상의 실례를 인용해서 자유의 한계에 관한 원리의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자유와 권력과의 투쟁은 희랍 로마의 옛날부터 역사의 표면을 번거롭게 한 문제이나, 자유란 어의는 수다한 정치적 곡절을 거쳐 많은 변천을 겪었다. 즉, 고대에 있어서는 정치적 지배자의 전제에 대한 인민의 자기 방위를 자유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자유를 위한 밀의 투쟁은 자유의 무한한 확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박한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가 주장한 자유란 정치적 지배자들의 폭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 첫째로는 지배자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이를 지배자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입니다..)

Ⅱ. 해악의 원칙 - 법과 도덕

해악의 원칙을 법철학 부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밀의 자유론을 읽고서 그것을 현재 배우고 있는 법철학 과목과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지 살펴보았는데, 이는 법과 도덕에서의 도덕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chapter2에서는 해악의 원칙과 함께, 법과 도덕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1. 존 스튜어트 밀 『 자유론 』 - 책세상, 서병훈 옮김
· 2. 법철학 (최종고) , 박영사
· 3. 논문 - 법철학연구, 7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