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소개

국제 통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과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작년 APCE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목차

Ⅰ. 한국의 통상정책
Ⅱ. 한국의 중장기 통상정책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추이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전망
가. 대외여건
나. 대내여건
3.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가.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통상정책의 목표
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4. 중기 통상전략(2000~2005)
가. 양자관계
나. 다자관계
다. 남북한 관계
5. 장기 통상전략(2006~2020)
가. 양자관계
나. 다자관계
다. 남북한 관계
6.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가. 통상정책의 신뢰성 제고
나. 통상정책과 관련정책간 조화
다.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라. 통상인프라 제고
마. 통상관련 법령정비 및 개정여부 검토
바. 통상관련 정부기관의 효율화
Ⅲ.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 부산 APCE 마치고 난후의 우리나라

본문내용

가. 한국 통상정책의 목표

한국 통상정책의 목표는 시대별로 변화하였다. WTO 출범 이후 한국 통상정책은 세계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기본방향은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이다. 한국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외교통상부의 중장기 통상정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개방을 추구함으로써 세계경제 질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내적으로는 자유경쟁, 공정성, 형평성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의 개혁을 수행하려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한국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첫째, 선ㆍ후진국간, 한국 주변 국가간 통상조정자 역할을 지향하는 통상정책, 대내 개방 및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통상정책, 시장경제질서에 근거하는 통상정책, 세계의 모든 시장을 중시하는 전방위적인 통상정책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나.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시기별로 다르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표-4 참조).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무역확대형 산업구조적 특징,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쌍무간 혹은 다자간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한국의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970년대는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수반된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정책,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제의 조정국면 등으로 인해 수입자유화 정책기조가 단속적으로 중단되고 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물량위주의 수출로 인한 통상마찰과 소극적 통상정책의 추구되었으며, 전반적인 시장 개방화의 일환으로써 수입자유화가 가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WTO, OECD 및 APEC 가입으로 인해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 서비스분야, 직접투자 등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통상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국가와 같이 행정부,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에 개입하고 있으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체로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하며, 상대적으로 입법부는 미약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의회중심형 통상정책 결정과 아주 상이하다 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통상관련분야는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산부로 그 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사실상 현재는 외교통상형으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 서울경제 ,2005.11.19
· 부산일보 2005. 11.21
· 한국무역협회,중국의 WTO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00.05.25
· 한국은행
·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