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소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서 과거의 정치자금의 불법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주제 선정 요인 02

Ⅱ. 정치자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 03
① 정치자금의 개념 03
② 정치자금의 필요성 03
③ 정치자금의 조성방식 04

Ⅲ. 제도적 문제점 05

Ⅳ. 실제적 사례 07

Ⅴ. 주요국 정치자금의 특성과 교훈 12
①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②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Ⅵ.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15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 요인


1988년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공식 정치제도를 통해 보면 민주주의의 절차와 형식을 비교적 착실하게 갖추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투 · 개표를 포함한 선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 이른바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평화적이고도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례화 단계로까지 접어들었다. 30년간 정지되었던 지방자치도 1991년 부활되어 2002년 6월에는 각급 자치 단체별로 네 번째의 의원선거와 세 번째의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상적으로는 상당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한 것 같아 보이는 한국정치의 속내를 한 꺼풀만 들춰보면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면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가 곳곳에 배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폐단의 하나는 한국 정치가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 중심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정당정치는 구조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선거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금권선거가 만연되면서 정치자금의 수요는 더욱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각종 음성적, 탈법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체계는 이러한 불법 자금의 모금 및 불법적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법 시행 및 집행과정에서도 각종 편의주의 및 특혜 때문에 범법 행위자들이 근절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한국정치는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 및 각종 스캔들로 얼룩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7대 총선의 선거전의 결과는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표출해주었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사보다는 썬앤문 사건, 차떼기 사건, 안풍 등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인 정치자금의 양성화 및 투명화를 위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Ⅱ. 정치자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정치자금의 개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생활비가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나 정당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하여 민주정치의 건정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 3조 제 2호에 의하면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진다.

참고자료

· - 한국 정치자금제도, 2003, 서울대학교, 안청시·백창재
· -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2003, 백산 서당, 심지연
· - 미국 왜 강한가, 2003, 미다스 북스, 박선규
· -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2000.3, 삼인 출판사, 김상조·정대화·조희연 외
· - 누가 미국을 움직이는가, 2001.7, 들녘 출판사, 소에지마 다카히고
· www.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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