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국민연금제도

소개

국민연금제도

목차

1. 국민연금의 개요
1)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표
2) 국민연금의 실시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4) 입법배경 및 연혁
5)적용대상
6) 급여
7) 전달체계
8) 재원
9)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개요
1)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 실시 필요성
(1)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340만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2026년이 되면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 만명)
5,0685,0615,0304,9594,8464,701총인구4,5091,160





1,011




731



530


437

노인
인구339
266연도19*************0201920262030비 율5.9%7.2%9.0%10.7%14.4%20.0%23.1%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12)
※ 주) 비율 : 총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 미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가는데 71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만에 도달
( 노인인구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이면 초고령사회라 함 )

(2) 평균수명이 20년 만에 거의 10년이 늘어나게 되었다. 남자는 평균수명이 1985년도 64세에서 2005년도 74세로 증가하게 되었고 여자는 평균수명이 1985년도 72세에서 2005년도 81세로 증가하였다.








【 평 균 수 명 】
(단위 : 세)
남자여자평균
81.280.078.177.976.876.575.174.474.372.872.870.570.872.868.768.470.666.268.864.566.964.562.360.8*************9891993199720012005
※ 자료 : 통계청,「대한민국통계정보」

(3)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평균 1.16명에 불과하여 노령인구를 부양해야할 인구가 줄어들었다.
【 핵가족화 정도(가구원수) 】
5.2명4.5명3.7명3.1명*************000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