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소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Ⅲ. 현황 및 문제점
1. 직업재활의 변화추이 및 실태
2. 직업재활기금사업에 따른 서비스 실태
3. 시민권(citizenship) 증대에 따른 서비스 실태

Ⅳ. 개선방향
1.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2.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직업재활법 제53조의 특례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의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서비스 실시기관별 사업을 명확히 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6.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전문요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Ⅴ. 요 약

본문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의 직업재활사업에서 보다 확대된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직업재활센터 35개소, 전문직업평가센터 4개소, 작업활동시설 24개소, 직업훈련시설 9개소, 보호작업시설 42개소, 장애인복지단체 25개소를 선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재활 연구 및 홍보사업 단체를 1개씩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로서 국내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경향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와 계획(안)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욕구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이 아직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함으로써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전달체계의 혼선으로 보건복지부 직업재활기금사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업재활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일선 서비스 실시기관들이 중복서비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연계망 구축이 시급하다.
다섯째,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기관이 다양하게 분산됨으로 일반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실시기관별로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보다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안이 없다. 이를 위해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고객의 참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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