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론]임금피크제

소개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관리를 위한 방법중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배경
2. 최근 여론에서의 임금피크제 평가

Ⅱ. 임금피크제의 도입
1.임금피크제의 개념
2.임금피크제의 도입과정
3.임금피크제의 유형 김정한, 임금피크제의 도입방안, 2003.12.4,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자료

Ⅲ.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
1. 정년보장형 도입사례
2. 정년연장형 도입사례
3. 평가

Ⅳ. 일본의 사례
1. 고용연장형
2.정년보장형

Ⅴ. 임금피크제의 발전적인 도입 방향
1.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정책과제
2.발전적인 도입방향

본문내용

3. 평가
1)임금피크제 도입효과
-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사규에 정해진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보장
-사용자의 경우: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확보
-정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 경감
-고용안정에 의한 헌신적 근무로 인적자원 경쟁력의 강화 ,
-임금절감으로 신규고용 촉진
-성실하고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의 보유효과, 우수인력의 확보
2)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악화초래 가능
-고령 경력자의 저임금 채용->후배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 가능
-중장년층의 임금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
-가족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시기에 임금수준이 현저히 저하->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악용의 소지
-초임이 낮게 책정되는 국내의 현실->저임금 구조를 더욱 강화시킬 위험 존재
Ⅳ. 일본의 사례
1. 고용연장형
1)산요전기
-65세까지 고용희망시 임금피크연령은 55세
-55세~60세: 피크임금의 70%또는 75% 지급
-60세 이후 : 별도 임금적용
2)미츠비시 전기
-60세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만큼 조기 퇴직
-조기퇴직연령~정년:피크임금의 80%지급
-정년이후~희망고용연령:피크임금의 50%만 지급
3)쿄와엑시오
-55세 시점에서 60세 정년 또는 정년연장 선택
-55세에 일단 퇴직, 촉탁사원->63세까지 근무,
55~60세 임금액은 피크 임금의 73.5%, 60~63세 임금액은 피크 임금의 52.5%
-57세에 일단 퇴직, 촉탁사원->63세까지 근무,
57~60세 임금액은 피크임금의 63%, 60~63세 임금액은 피크임금의 42%
-직무조정: 정년 이후 업무는 회사에서 지정

참고자료

· 신석호,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회 연구보고서, 2003
· 신석호,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 김정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주제발표보고서, 2003
· 전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