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기본권에 대하여 요약내용(기본권 정의 빠짐)

소개

기본권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목차

제2절 기본권의 성격(P.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P.2~4)
제4절 기본권의 주체(P.4~7)
제5절 기본권의 효력(P.7~11)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P.12~16)

본문내용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1항 구체적 권리성
1.의미: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다.
2.기본권 2분설: 기본권 중 사회적 기본권만은 그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현실적 권리가 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고, 그 밖의 기본권은 현실적․구체적 권리인 주관
적 공권이라는 것이다.
(but, 사회적 기본권도 구체적 권리로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

제2항 자연적 권리성
Ⅰ. 학설
1.실정권설(헌법선재설)
①기본권도 실정헌법에 규정된 이상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②절대 군주 하에서는 자연권설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적 의미를 가졌지만, 현대민주 국가에
서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상실되었다.
③권리는 실정법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④자유는 전국가적이지만, 자유권은 후국가적이다.
2.자연권설(기본권선재설)
①기본권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
②기본권의 항의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③모든 국가 권력은 기본권 존중이라는 시대정신에 구속된다.

Ⅱ. 헌법해석론
현행 헌법은 기본권선재설과 자연권설을 따르고 있다.
①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불가침성, 기본권 보장의 국가의무규정
②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다.” → 초헌법성,
2항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자연권성
③자연법의 존재 여부를 이데올로기의 관점: 오늘날 보편적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이고, 민주주
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그 이념으로 하고, 이러한 이념은 국민의 자기지배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