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우리나라의 독과점 실태(현황)

소개

경제학 우리나라 독과점 실태(현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독과점이란 무엇인가
1) 독과점의 정의
2) 독과점의 폐혜
3) 독과점 규제의 목적
4) 독과점의 기준
5) 독과점 시장구조의 형성 원인

2.우리나라의 독과점 실태
1) 대기업 중심의 시장
2)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3) 정부의 과도한 규제
4) 공기업의 민영화
5) 현행법상의 문제

3. 우리나라의 독과점 규제 실태.
1) 시장지배적 품목의 규제실태
2)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3) 가격남용행위 규제
4) 독과점에 대한 규제
5) 독과점 규제의 문제점

4.우리나라의 독과점 사례.

본문내용

1.독과점이란 무엇인가

1) 독과점의 정의
독점은 1개의 기업이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진입장벽을 확고히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며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동질적 혹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진입장벽을 상당히 구축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독과점의 폐혜
후생손실(완전히 사라지는 후생손실), 사업내부의 비효율성(자원의 이용이 최대한 효율적인 상태가 아님), 이윤추구활동(독점지위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드는 로비자금, 정치자금 등), 소득분배의 형평성악화 (소비자 잉여가 독과점기업에 이윤으로, 생산량 제한하여 실업자증가)
가 있다.

2.우리나라의 독과점 실태

우리나라 경제는 경쟁구조보다는 독과점구조하에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주도하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경쟁정책 보다는 산업정책이 우선시 되었고, 시장경쟁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보다는 경쟁제한과 독과점보장을 통한 양적성장이 선호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미만인 품목시장을 경쟁형 시장, 50%이상인 품목시장을 집중형 시장으로 구분하는데 1998년 집중형 시장이 전체 상품시장에서 77.6%를 차지하고 있다. 집중형 시장이 전체 시장수의 87.8%를 차지하던 1981년 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집중적인 시장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법강의2 (권오승 지음)
·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전윤철 지음)
·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 (류상영, 이인권)
·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 (이남수)
· 한국산업의 과점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