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을 읽고

소개

김재익은 80년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수많은 경제 정책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1983년 아웅산 묘지테러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정보화,세계화,민주화의 3대 물결속에서 김재익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된다.
[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을 읽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김재익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아는 선배의 추천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발간한 ‘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 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솔직히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김재익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잘 몰랐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 김재익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책은 김재익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김재익을 떠올리며, 그의 20주기 기념집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김재익의 아내가 김재익을 떠올리며 쓴 글은 우리에게 그의 업적보다는 그의 인간됨, 성격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강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하였다. 흔히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초지일관의 자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그는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일 등을 솔선수범하여 처리하였다. 개인적으로 아내 또한 그 인내심이 대단하며 남편을 위해서 내조를 참 잘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김재익이 밖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재익의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왔기 때문일 것이다. ‘가화만사성’ 이라는 사자성어가 다시 한 번 떠오른다.
다음 장부터는 그의 업적에 관해서 하나둘씩 기술하고 있다. 먼저 그의 업적 중 하나는 금융실명제와 안정화 시책을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안 좋았다. 기업들은 과다부채로 경영구조가 매우 불안하였으며, 갈수록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지하경제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재익이 내놓은 정책이 바로 ‘금융실명제’이다.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실명제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재계나 국회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재익은 끝까지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12년 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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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