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적인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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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안에 있어 무조건적 선택을 요구한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출근길에 버스를 이용할지 지하철을 이용할지, 레포트를 쓸것인지 말것인지 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개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여금 결정짓게 된는 문제들이다. 개인에 있어서도 모든 일상사에 선택의 요소가 개입되듯, 개인이 모여 구성된 사회 역시도 많은 사안들에 있어 선택의 요소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 허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들에 있어선 각 개인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정도로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칙’ 이며 이는 오늘 날의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 결정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며, 다수결의 원칙은 곧 민주주의의 제 1원리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날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가장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의견과 항상 합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다수의 결정에서 소외 된 소수의 의사는 과연 그대로 무시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과연 다수결의 원칙의 일반적 원리는 무엇이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니는 근원적 장점과 아울러 한계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인가에 대한 개인적 고찰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오늘 날의 대부분의 집단에서 볼수 있는 합의제 의사결정의 원리이며, 구성원중 다수가 찬성한 의사를 전체구성원을 구속하는 집단의사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식을 의미한다. 오늘 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의회에서의 다수결원리는 의회가 합의체라는 것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임과 동시에 정책적 사안에 대해 국민평등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지도자의 독단이나 그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철학 등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합의 방식은 모든 성원의 의사가 합치되는 만장일치제도일 것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오늘 날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원리이다. 그렇기에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현재 다수결의 원칙을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합의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다수결의 원리는 전체성과 개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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