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소개

제가 예전에 소속학회(동아리)에서 세미나로 발표한 주제입니다. 일단 레포트라고 했으나 내용은 논문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현행 제도와는 다른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각주에 소개된 각종자료에 대하여는 사용하실때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배경 및 현황
1. 배경 및 현황
2. 외국인노동자의 법률적 구분

Ⅲ. 산업연수생제도
1. 정의
2.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Ⅳ.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지위
2. 노동법 상 지위
3. 외국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 기준

Ⅴ. 고용허가제
1. 정의와 제안취지
2.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른 점
3. 고용허가제 시행시의 효과

Ⅵ. 다른 나라의 외국인력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싱가포르
6. 대만
7. 일본
8. 세계각국의 외국인관리유형별 분류

Ⅶ. 법안에 관한 각계의 입장 및 여론조사
1. 각계의 입장
2. 여론조사

Ⅷ. 結

본문내용

Ⅰ. 序

우리 나라가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대외적 경제적인 개방을 한지도 약 30년이 되었다. 타국과의 물질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인적측면의 무형적인 것에 대한 교류도 있었다. 인적측면의 교류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인 것이다. 91년도에는 경제적 국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된 경우가 급증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산업연수생 제도와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입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현재 대한 민국 내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산업 재해를 당하고도 적법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성폭력을 당하고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도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 경우, 부당한 노동력착취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것은 현행법상의 시스템 자체 문제로 야기된 것도 있지만, 사용자들의 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7월31일 본회의를 통하여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하여도 아직 논란이 많은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되어 왔던 산업연수생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두된 고용허가제는 무엇이며 특히 요즘 불거지고 있는 고용허가제 시행 논란을 중점으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개하고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