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지역경제블럭(regionnal economic block)의 현황

소개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유럽연합(EU)
2.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3.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APEC)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럽의 경제통합노력은 1957년에 EEC창설조약인 로마條約으로 유럽공동체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결성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68년의 關稅同盟을 거쳐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가 조인됨으로써 유럽의 단일시장 구성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와 서비스가 회원국들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시장형태로 발전하였다. 유럽聯合은 창설이후에 회원국의 수를 점차 늘리면서 유럽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282개의 입법사항중 262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1993년부터 상품, 생산요소 및 서비스의 단일시장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經濟的 單一市場의 형성은 商品과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移動뿐만 아니라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포함한 회원국가들의 國內 經濟政策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으며 환율과 이자율 등 각국의 통화문제와 관련된 회원국간의 經濟的 利害關係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화폐의 통합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역내이동과 단일화폐의 추진으로 유럽연합 경제적 단일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단일화가 요구되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정치적 결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정치적 결정이 유럽연합의 경제적 단일화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각국의 정치적 독립성은 회원국들간에 합의된 경제적 단일시장을 위한 조건들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연합에 속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정이 유럽연합의 경제적 단일시장이라고 하는 목표와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맹뿐 아니라 정치적 동맹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유럽연합국들은 1991년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 및 통화동맹과 정치동맹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조약(이른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EC형성에 따른 經濟的 效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의 발생과 생산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같은 역내경제들의 구조적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1958년에 발족한 EC는 역내 관세율의 인하와 공동의 대외관세정책(common external tariffs)을 통하여 EC역내의 관세가 인하되어 무역자유화가 촉진됨에 따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자료

· 조현수 「 세계의 경제통합과정과 새로운 변화」 (2002)
· 정용균, 김중렬 「NAFTA결성과 북미경제 통합요인」(2001)
· 산업연구원 www.keit.re.kr
· 김세영·허윤, 국제무역론 (율곡출판사) 2004
· 심승진, 국제경제관계론 (법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