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철학]성매매특별단속법

소개

성과철학이라는 강의를 듣다가 `성매매특별단속법`에 대해 쓴 글입니다.
여러 신문상의 칼럼이나 논설을 참조하였고, 저의 의견도 써봤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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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며칠전 까지도 신문지면상에 성매매 특별단속법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썩했었다.
그 중점적인 이야기는 성매매 특별단속법 제정 1주년(2005년 9월23일)을 맞아 과연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것 들 이었다.
그럼 우선 이 법이 왜 만들어졌으며, 그 배경이 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성매매 특별단속법은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당시 민주당 조배숙의원 등 74명의 의원이 2002년 7월 불법적인 감금 및 착취관행을 없애기 위한 여성시민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해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의 대안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 두 개의 별도 법안으로 수정돼 같은 해인 2002년 9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여성위원회, 200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법률안은 2004년 2월 각각 10명과 2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2004년 3월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 ‘성매매처벌법’은 출석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2004년 9월23일 성매매 특별단속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열리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성매매 특별단속법이란 쉽게 말하자면 성을 사거나 팔아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지정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성에 관련된 제한들이 있었으나, 성매매 특별법은 그 강도가 매우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성매매 관행에 대해 만연했던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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