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론]한국정치의 문제는 지역주의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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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문제를 지역주의적인 면에서 고찰한 6페이지 한글10포인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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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인은 위와 같은 한국 정당정치체제의 문제가 단지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한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이 가지는 정치 구조상의 문제로 생각된다.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같은 중앙집중체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나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의 우수성이라는 장점에 반하여 지극히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적 동원체제라는 비합리적인 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정치체제의 핵심은 강력한 대통령제이다. 둘사이의 관계, 한국의 강력한 중앙집중체제는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연고주의가 존재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이 국가권력 구조에까지 확장되어 지역주의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국가주의적 중앙집권체제라는 한국 국가체제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 사회생활의 연결망이 결국은 중앙의 정치권력으로 귀착되는 중앙집중의 소용돌이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과정이 국가권력의 핵인 대권을 둘러싼 싸움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의 선거에서 흑백대결의 지역주의를 증폭시킨 핵심 배경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보다 대통령 선거와 그 후보자의 지역적 의미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지역주의의 배제를 위해서는,특별히 정당정치체제의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지역성을 초월한 정당체라는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해결책 보다는 근본적인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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