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외국인 학교의 학력 인정에 관하여

소개

외국인 학교의 학력 인정에 관하여 연예인의 특례입학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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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생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대학입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을 향상시키고 특기를 개발하느라 많은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인기 연예인들은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투어린 시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생과는 다른 기준으로 선발되는데 최근에 이러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학에 제출하여 입학하는 바람에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SES의 슈, 유진, 신화의 멤버인 앤디 등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데 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사건으로 문제가 된 K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뒤 특기자 전형 등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나 외국인학교 졸업생은 고졸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대학의 입학취소와 합격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SES와 신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소를 제기하면서 "K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학교 설립취지와 근거로 볼 때 졸업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해 입학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2월 2일에 고려대와 외대를 상대로 입학. 합격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법은 5월 16일에 K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대학측에 의해 입학이 취소됐던 이모씨(20. 여)가 S여대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S여대는 이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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