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군부의 정치개입과 군부정치

소개

한국정치역사에 크게 개입된 군의 정치개입과 군의 정치에 관한 자세한 레포트..^^

목차

1장. 한국정치와 군부의 위상
2장. 한국군의 성장
3장. 한국사회와 군부 쿠데타
4장. 한국군부지배체제의 성격
5장.지도자의특성
6장. 군부지배체제의 결과
7장. 군사정치문화의 유산
8장. 한국군부의 정치적 미래 : 군부 쿠데타의 재발가능성

본문내용

1. 군부 쿠데타의 발발요건
군부 쿠데타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인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추진적 요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제3의 배후요인이다.
유인적 요인은 정치, 경제적 또는 사회, 문화적 요인과 같은 군부외적요인, 이른바 외재요인을 지칭하며, 예컨대 사회혼란과 경제공황, 기존정치 엘리트의 무능과 부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추진적 요인은 군부 자체에 기인하는 이른바 내재요인을 지칭하며 군부내의 파벌대립, 인사불만, 군부 엘리트의 권력지향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의 배후요인이란 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는 배후세력을 지칭하며, 예컨대 한국의 경우 미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동의와 지원은 군부 쿠데타의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한다.
2. 군부 쿠데타의 재발가능성
위의 세 가지 발발요인을 고려할 경우 한국에서의 군부 쿠데타 재발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 같다.
우선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의식수준향상, 중산층의 증가와 사회적 다원화, 지식계급과 운동권세력의 신장, 정치질서의 개편과 문민정부의 탄생, 장기간의 군부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과 민간인과 군인의 갈등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쿠데타의 유인조건이 성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회부문 특히 민중의 성장은 군부의 상대적 위축을 의미하며, 더욱이 사회부문의 질적 수준(전문화)이 급격하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군부의 자질과 능력으로 사회부문 전체를 통치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사실 군부개입의 한계는 제5공화국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부내적 문제를 보더라도 한국군부는 인사, 대우, 사후보장, 조직체계 등 모든 점이 향상되고 제도화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군 일부가 쿠데타의 충동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모순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두 차례의 쿠데타가 군부내의 모순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모자와 동조자의 권력동기에 기인한 측면이 강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의 군부가 그 동안 고도로 정치화되었고, 따라서 정치개입을 지향하는 신 직업주의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정치적 패권상실에 따른 좌절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패권탈환의 충동을 일으킬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제 6공화국출범 이후 5공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언론인 테러 사건이 이 점을 입증한다. 그러나 유인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한 군부의 권력충동은 일시적인 반동현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5.18광주사태의 지원세력으로 지목됨으로써 자신의 대한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쿠데타라는 극한처방으로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1987년 6월 항쟁당시 미국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군부동원과 계엄령발동을 저지하고 합의개헌을 유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