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노무현정부의 8.31부동산정책과 10.29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소개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인 8.31조치와 10.29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해 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0.29 부동산 정책
2. 8.31 부동산 정책

Ⅲ. 결론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10.29조치와 8.31조치)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적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지방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분배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안과도 맞는다 할 수 있다.
이런 주택공급 확충 및 수요 분산책의 일환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지원하며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에 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명/아산 등 역세권 개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공급 보완 1단계대책은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하여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에 지속 부과, 투기 과열 지구 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을 75%로 확대,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법을 적용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하고 있다.
제 2단계 대책은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집중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위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1) 10.29 조치의 목표
① 투기의 근원지인 수도권(91.6%)과 서울(82.4%)의 주택보급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투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다.
② 다주택 소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
③ 주택관련 대출 규제로 부동산투기자금의 공급을 줄이는 한편,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약화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④ 주식시장의 투자매력도를 높여, 투기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

참고자료

· 8.31 10.29 부동산정책 노무현정부 노무현 정책평가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