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소개

공정거래법의 역사와 의의, 발전방향을 쓰고, 선진국의 사례를 들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과제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공정거래법의 발전
2)공정거래법
3)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제재체계
4)우리나라와 비교
5)고발사건 처리현황
6)제외국의 처리실태

3.결론

본문내용

공정 거래법은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이다. 이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해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 3320호로 제정·공포되었다가 이를 전면 개정하여 90년 1월 13일 법률 제 4198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전문 14장 71조 및 부칙으로 되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해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전담기구, 조사 등의 절차, 손해배상, 적용제의, 보칙·벌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이른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1~2002년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른 사건 중 고발 비율은 38.5%로 전체 범죄 기소율 54%보다 매우 낮았다. 또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검찰의 불기소 사건 중 기소 유예 비율이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 권을 행사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소를 맡고 있는 검찰이 처벌 필요성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역시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 등 이른바 ‘자유형’ 선고 비율이 21.5%인데 비해 벌금형의 비율은 37.7%로 훨씬 높은데다 2001년 이후 자유형 선고 비율이 늘고 있지만 집행유예도 동시에 증가, 실형 선고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발전사와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