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능배분

소개

지방자치학 리프트

목차

◇머 리 말

1. 기능배분의 의의

① 기능배분이란.
② 기능배분의 유형

2.기능 배분의 원칙

① 기능배분의 원칙
② 기능배분의 기준

3. 기능배분의 현황

4. 기능배분의 문제점

5. 기능배분의 개선방향

◇맺 음 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온 국민의 갈구 속에 분권과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949년 7월 4일 최초의 地方自治法이 제정․공포되어 1952년부터 1661년까지 지자제가 실시되던 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제 4호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 당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중단되어 28년 동안 지방자치제의 암흑시대를 겪었다.
그러나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강렬한 욕구에 의해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위자치단체(중간자치단체)로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두고, 시와 군 및 구를 두는 중층 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자법 제2조) 이로써 기초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22개구, 부산12개구, 대구7개구, 인천6개구, 광주4개구, 대전 5개구 등 모두 56개의 자치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치제는 우리 나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지닌 의의도 크겠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 기능배분의 의의

① 기능배분이란.

일반적으로 기능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도상 혹은 사실상 담당․처리해야하는 행정사무로서 한나라의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어 수행되고, 그 수행방법에 따라 직접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직접행정, 지방에 중앙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수행하는 위임행정, 자치단체가 자기사무로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자치행정이 그것이며, 이해관....

참고자료

· ◎「地方行政」(1987.11)
· ◎「地方行政學」(서울:법문사, 1984)
· ◎「韓國地方行政의...」(서울:三英社, 1985)
· ◎ 韓國地方行政硏究所「地方行政機能分析에 관한 硏究」(1985)
· ◎ 한국지방연구원. 1992
· ◎ 내무부「지방재정연감」1994
· ◎ 조창현「지방자치이론과 실제」
· ◎ 월간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