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중국근현대사 개념정리

소개

중국근현대사를 배울 때 꼭 필요한 개념정리들입니다...
인민공사, 호구제도, 국영기업, 무산계급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호구제도[戶口制度]
계획경제 [計劃經濟, planned economy]
인민공사
국영기업 [國營企業]
무산계급[無産階級]

본문내용

호구제도[戶口制度]

중국의 호구제도는 공유자산제도와 함께 중국 사회의 기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들(예를 들면 지방분권화, `제후경제` 현상, 향진기업 문제, 도시와 농촌 및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간의 소득격차, `민공조` 현상 등)이 호구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유기업의 개혁 등 공유자산제도에 관한 문제들은 많이 논의되어 왔던 데에 비해 중국의 호구제도에 관한 문제들은 거의 무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중국정부가 지금도 아직 이 문제의 실질을 공개하고 해결해야 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과 밀접히 연계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중심지는 선진지역의 도시로서 이 제도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도시주민들이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호구제도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혁 이전에 농민들이 도시로의 이주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통해 중국 공업화의 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식의 분석에 그치고 있다.

중국에서 호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효율적인 생산요소 시장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통일된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시키게 되며,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늘어나면서 지역간의 갈등을 통해 향후 국가의 분열이라는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호구제도 및 국유자산제도의 지역소유화로 인해 각 지역이 사실상 준국가와 같은 경제 실체로 되었는데 자주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은 그러한 준국가화의 과정을 가속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1950년 중반부터 약 40년 동안이나 장기간 호구제도를 실시해 오면서 도시와 농촌,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간의 소득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구제도의 개혁은 기득이익 계층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가운데서 많은 제도에 대해 개혁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戶口制度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두산동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