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 비용 편익 분석]고교평준화 정책 분석 보고서

소개

행정학과 개설 정책학 수업에서 작성한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일반 서적 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 논문 수십편을 참고해서 작성하고 직접 도표와 그래프까지 삽입한 A+ 받은 보고서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점검과 평가
1. 고교평준화 정책 형성의 배경
2. 정책문제
3. 정책목표의 적합성
4. 정책 분석과정
5.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대안모색
1. 정책목표(goal)
2. 정책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결론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배경으로 취학률이 크게 증대하면서 중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수요가 증대되어 제한된 교육기회를 향한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파급되면서 정부는 1969년 중학교입학시험을 폐지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고등학교 진학단계로 그대로 이행되어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헌법이 제시하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내세워 교육에서의 형평성추구를 정책목표로 삼고,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지난 30년간 추진되어온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세부목표였던 ①중등교육의 보편화, ②중등교육의 정상화, ③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완화, ④고교간의 격차해소 등은 각각 정책의 타당성, 정책목표의 달성도,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라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석되었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 즉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 자체가 형평성의 강조에서부터 형평성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경쟁사회의 도래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고급인재를 양성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수월성이 강조되는 정책목표로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정책대안을 1) 현행유지형(고교평준화유지), 2) 비평준화형(74년 이전으로의 환원), 3) 혼합형(복수의 하위대안 존재)으로 크게 분류하여 제안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능률성, 형평성, 효과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분석하였고, 그것이 형평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월성을 최대한 추구한다는 교육정책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교육의 질과 우수 인재 육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방식 등을 도입하여 평준화 제도의 수정과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의 평등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무상의무교육과 특수목적형 교육을 조화롭게 진행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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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5.
· 김정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교육수요분석, 연세대대학원, 2004.
· 김현진,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제 31권 1호, 2004
· 송순재, 고교평준화제도의 미래, 처음처럼 32호, 2002.
· 신동로, 권인탁, 고교평준화 정책의 찬반논쟁과 향후 과제분석, 교육학연구, Vol.38-2, 2000.
· 오은진,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교육대학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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