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31 부동산 대책

소개

제목 그대로 8.31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조사해서 쓴 글입니다..^^

목차

1. 기본방향

2. 주요 내용
1) 국민주택기금 지원1조5000억→2조원 증액
2) 종합 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2009년까지 100%
3) 1가구 2주택 2007년부터 양도세율 50% 중과세

3. 달라지는 점
1)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2) 1가구 2주택 판정기준

본문내용

2003년 12월까지 2년여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재개되고, 영세민과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0%에서 2.0%로, 5.0%에서 4.5%로 각각 인하된다고 한다.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1조5000억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2조원으로 증액하고, 소득계층 또는 주택 구입가액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원이하, 또는 1억5000만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포인트 가량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31일 발표된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ㆍ무주택자 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이 비투기지역 내 25.7평 이하 주택 구입을 할 경우의 지원을 위해 모기지 보험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가입 시 높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특히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무주택기간ㆍ소득ㆍ자산ㆍ가구 현황 등을 모두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해 현재 60개소, 1900만평에 이르는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을 1조7000억원 늘어난 13조1000억원으로, 기금은 8조6000억원을 더해 31조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부담은 건설비의 최고 40%에서 30%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 면적 기준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5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한편 10%p의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곤층 주거 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도 늘어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