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주5일 근무제 도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소개

국외 주5일 근무제 도입 사례를 알아보고
주5일 근무제의 영향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목차

Ⅰ. 주 5일 근무제의 의미

Ⅱ. 주5일 근무제의 효과
1. 삶의 질 향상
2. 일의 효율성 향상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Ⅲ. 주5일 근무제의 도입사례
1. 프랑스
(1) 근로시간 단축 배경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효과
(3)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2. 일 본
(1) 근로시간 단축 배경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효과
3. 포르투갈
(1) 근로시간 단축 배경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효과
4. 중 국
(1) 근로시간 단축 배경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효과

Ⅳ. 주5일 근무제의 영향
1. 사회 경제적 영향
(1) 경기가 불황일 때의 영향
(2) 고용창출의 영향
(3) 생산성 향상
2. 노동자의 영향
3. 기업의 영향

Ⅴ. 주5일 근무제의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 주5일 근무제의 의미
주5일 근무제란 법정근로시간이 주 44~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주 2일의 휴일이 주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 48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휴 1일제가 도입되었고, 주 44~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주휴 2일제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의 단축이 주 5일 근무제(주휴 2일제)를 만든 것이다. 즉, 주 5일 근무제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제의 한 유형이 주 5일 근무제이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해야한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다.

◦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휴가를 늘려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 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기업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일 등 사회적으로 마련해야할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노총이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seri.org
· http://www.molab.go.kr
· http://www.nodong.org
· http://www.joins.com
· http://www.nanet.go.kr(New Knowledge Creation)
· (노동부 홈페이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앙일보 뉴스검색)
·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