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형법, 판례][판례 연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판례

소개

【전원재판부 2003.06.26. 2002헌가14】【합헌,각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

이 레포트는 위 판례를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Ⅳ. 본안의 판단
1. 합헌의견
가.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
나.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다.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 여부
2. 위헌의견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성
(1) 인격권의 침해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 평등원칙의 위반
나.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조문】
【참고판례】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2000. 7. 1.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0.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 5. 3. 위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역시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1. 7. 16.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위 신상 등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2001구28240), 그 소송 계속 중에 위 법률 제20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02아15). 위 법원은 위 법률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대하여는 신청을 각하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들여 2002. 7. 26.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Ⅱ.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Ⅲ.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이 조항은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김철수 著 (한국학신론, 2002. 박영사)
· 2. 허영 著 (한국헌법론, 2005. 박영사)
· 【참고조문】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2.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 헌법 제10조 제1문
· 헌법 제13조 제1항
· 헌법 제 17조
· 헌법 제27조 제1항
· 【참고판례】
· 1. 가.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판례집 7-1, 478
· 헌재 1998. 11. 26. 97헌바67, 판례집 10-2, 701
· 나.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 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 라.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 2.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례집 11-1, 1
· 헌재 2000. 1. 27. 96헌바95등, 판례집 12-1, 16
· 헌재 2000. 8. 31. 99헌바104, 판례집 12-2,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