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검사의 수사상 과실과 국가배상 인정여부

소개

2003다29517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과 관련한 과제였습니다... 책과 논문 중심으로, 일반적인 케이스풀이 목차에 맞춰서 기술하였습니다...
인하대 법학과 진영광 교수님 행정법 수업시간에 제출하여 A+받은 리포트이지만 비중이 10%라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집행함에 당하여
4) 법령에 위반하여
5) 고의 또는 과실
6)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3.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러한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무원이 ②직무를 ③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④손해를 가하였을 것,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⑤고의 또는 과실로 ⑥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 졌을 것,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⑦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번 리포트의 주제인 검사의 수사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①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데, 특히 ②검사의 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고의 과실과 관련하여 부작위의 직무상 의무위반(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검사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II.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검토
1.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ꡐ공무원ꡑ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고, 판례도 그러하다.
당해 사건의 경우 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2. 직무행위
가. 직무행위의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행위는 권력작용만 포함한다는 협의설과 공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작용까지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한다는 최광의설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공권력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제2판 현암사 2004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판 박영사 2004
·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4판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