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재량 심사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소개

행정법에 있어서의 재량행위, 판단여지, 계획재량 등에 대한 재량 심사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재량 통제의 판례 경향
Ⅲ.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Ⅳ.계획 재량과 그 통제
Ⅴ.기존 판례의 문제점
Ⅵ.절차법적인 재량통제
Ⅶ.결론:재량행위 통제의 재구성

본문내용

1. 재량통제의 필요성 및 논의의 방향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주권하의 법치행정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행사를 가능한 한 법률로써 규정하여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 생존을 배려하기위한 국가 기능의 확대와 복잡다기한 행정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법률규정을 일의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되었다. 그리하여 행정권능의 행사에 있어서의 적절성,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은 자의적으로 법집행을 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다음에서는 재량행위의 통제에 대한 이론적 변화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 첫째, 재량통제기준에 따른 사법적 통제의 유형을 살펴본다. 둘째, 요건에 있어서의 판단여지의 인정여부와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살펴본다. 셋째,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그 한계를 살펴본다. 넷째,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논하면서 절차통제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와 그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2. 행정재량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초기 독일행정법에서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되었다.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자유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을 재량행위로 볼 것인가는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중요시되었다.
(1) Bernazik의 요건재량설
법률규정을 법률요건과 효과로 구분하여 볼 때, 법률요건부분만 행정청의 재량이 존재하고 법률효과부분에는 재량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그는 법률요건이 있은 결과, 법적 효과가 실현된다고 하여 법적효과자체에 대한 자유재량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