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자료]호주제

소개

호주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폐지 이전의 가족 변천

3. 호주제의 현 상황

4. 호주제의 존속론 & 폐지론

5. 호주제가 폐지된 사회변동 요인

6. 호주제의 폐지로 달라지는 모습들

7. 호주제 폐지의 대안

8. 호주제 폐지로 예상되는 부작용

9. 토론 (호주제 폐지 대안 법안에 대하여...)

◈부록◈ 호주제가 사회복지에 미쳤던 영향과
그에 따라 호주제 폐지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본문내용

1. 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ꡒ가ꡓ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2. 호주제 폐지 이전의 가족 변천
① 고려시대의 호적은 부모 양계의 친족관계와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아들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인 여성이 대표자가 됨으로 오늘날의 호주제와는 다름.
②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표방했음에도 호적은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거하는 자식, 친족, 노비, 고공 등도 입적,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아닌 그 배우자인 아내가 대표자가 됨.
③ 일제 식민시기에는 일제의 통치수단의 하나로 1912년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도입, ꡐ제사상속ꡑ과 ꡐ유산상속ꡑ의 전통적인 조선의 관습과 결합되어 ꡐ호주상속ꡑ제도로 제도화됨. 일본이 도입한 호적은 현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호구(가구)의 기재가 아니며 가족의 본적이 호적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것은 가계를 함께 하는 주거단위가 아니라 남자 호주와의 관계에서 개인들의 신분관계 즉 가족 내의 신분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됨. 호적이 호구에서 가(家)로 바뀌면서 부자간의 호주상속이 가계(家系)계승 신분상속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현행법의 근간을 이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