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미국의 연금제도

소개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비교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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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에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노후보장시스템인 사회보장연금제도가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들에게 은퇴 후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이 탄생한 것은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공황 직후의 일이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도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가족농장이 파괴됨으로써 노인 봉양을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후 닥친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노후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사회보장연금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사회에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연금 증가는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현재 13%이지만 2030년에 20%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령화가 일본보다 더디지만 기금운영 면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3~4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 이들에게 지금처럼 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액이 지급액을 초과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연금 증가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노동인구 증가율도 뚝 떨어질 전망이다. 노동인구 증가율은 현재 1%이지만 30년 후에는 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세를 낼 수 있는 인구가 급감한다는 뜻이다.
사회보장기금이사회의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변화 추세라면 2018년부터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지고 2042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이 고갈된다면 재정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의 재정상황도 최악이다. 부시 대통령의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5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될 만큼 나라살림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 나라살림에서 사회보장연금에 돈을 넣어줄 형편이 못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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