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연금제도][일본][기업연금제도][연금제도][연금][일본기업]일본기업연금제도의 종류,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연혁,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전환기, 일본기업연금제도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2) 이행방법
3) 제도설계와 급부수준
4) 연금 지급기간
5) 갹출
6) 급부수준
7) 적격퇴직연금 적격요건
8) 계약형태
9) 수탁상품
2. 후생연금기금
1) 개요
2) 설립형태
3) 급부형태
4) 급부수준
5) 제도설계
6) 적격퇴직연금과의 비교
3. 기타기업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금제도
2)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3) 특정퇴직금공제제도
4) 비적격연금 및 자사연금제도

Ⅲ.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연혁
1. 초기의 기업연금
2. 적격퇴직년금제도의 창설
3.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창설
4. 기업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Ⅳ.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전환기
1. 배경
1) 기업연금제도의 최대 변혁기
2) 기업연금 관련 환경변화 및 기업의 대응
2. 확정갹출연금제도의 도입
1) 확정갹출연금의 도입배경과 특징
2) 제도의 필요성(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3) 확정갹출연금제도의 구분
4) 확정갹출연금의 자산운용 특징
3. 세제조치

Ⅴ. 일본기업연금제도의 평가
1. 기업측에 유리한 점
1) 자금부담에 대한 효과적 대응
2) 세법상의 우대조치
3) 고용안정과 인재확보
4) 자금의 민간보유
2. 기업측에 불리한 점
1) 자금의 사외유출
2) 과거근무채무의 상각
3. 종업원측에 유리한 점
1) 수급권의 확보
2) 노후생활의 안정
3) 세법상의 우대조치
4) 제도운영에의 직접참가
4. 종업원측에 불리한 점
1) 세법상의 은전의 포기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3) 연금기금의 불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연금은 각국에서 직역연금, 보조연금, 기업노령연금, 반관영연금 등의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은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이 아닌 거의 모든 연금제도를 총칭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인 기업연금의 운용형태를 구분해 보면,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전국적인 갹출제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그 운영은 민간 혹은 민관영의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프랑스), 연금제도가 집단생명보험으로 생명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독일, 네덜란드, 일본), 특별한 연금보험회사가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핀란드), 사용자가 보험회사형태의 기업을 세워서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독일), 법적으로 독립적인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경우(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또 기업연금제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연금수리방식의 차이에 따른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갹출제도, 세제혜택여부에 따른 적격연금제도와 비적격연금제도, 수탁방식에 따른 보험방식과 신탁방식, 근로자의 갹출여부에 따라 갹출제도와 비갹출제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중 략>

4) 제도운영에의 직접참가
厚生年金基金을 실시하는 경우 勞動組合의 동의 및 從業員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또 제도운영을 위한 기관은 기업측과 종업원측 각각 동수의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從業員은 기업과 대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제도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4. 종업원측에 불리한 점
1) 세법상의 은전의 포기
퇴직일시금의 경우, 退職所得控除후의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에 대하여 分離課稅된다. 退職所得控除는 근속연수 20년 이하의 경우 40만 엔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근속연수 20년 초과의 경우 20년을 초과한 연수에 대하여 1년에 70만 엔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勤續年數 30년으로 퇴직일시금이 1,500만 엔인 경우에는 全額이 非課稅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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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외 1명(2006), 일본 연금제도의 특성 및 최근 동향, 강원발전연구원
김도형(2008), 일본의 연금 개혁과정과 시나리오별 특성분석, 한국비교경제학회
김희낙(1997), 일본 기업연금제도의 변화, 대은금융경제연구소
박성수(1984),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소고, 전남대학교
원유혁(1990), 일본의 연금제도에 관한 고찰 : 기업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