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체제]미,일 신 방위협력

소개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과 유사법제
1.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따른 유사법제 정비

Ⅲ.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분석
1.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전개
2. 대미․일 외교정책 입장
3.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4.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기본시각
5.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Ⅳ.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1, 다자간 안보협의체 정책
2. 미국에 대한 정책
3. 일본에 대한 정책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유럽의 경우, 미․영 동맹을 위시로 한 NATO와 같은 다자간 외교안보동맹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혹은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미․일 외교안보동맹 재강화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일본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일 외교안보동맹의 재강화로 인해 일본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 증대가 제도화 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유대가 강화됨으로써 지역강대국의 하나인 중국과의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미․일 외교안보동맹의 재강화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인식과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미․일 외교안보동맹 재강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논하는 연구가 부족했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중․일 삼국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이 미․일 외교안보동맹 재강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가 미․중․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안보 공동선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확고해진 미․일 외교안보동맹 재강화가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중국이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여겨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이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대응하는 것은 다시 미․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삼국이 지역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익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이 미․일 외교안보동맹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미․중․일 간의 관계는 악화되거나 적어도 서로를 견제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요성을 주목하고,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과 유사법제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탈냉전 이후 미․일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로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의 외교정책변화의 요인이기도 한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과 유사법제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분석함으로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에 대해 중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상기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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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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