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적부조와 사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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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조방식인 공적부조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의 빈곤층에게 생존보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공적부조 제도는 일방적 교환 내지 양도의 방식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자산, 모든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제반 급여를 받고도 최저생활 수준에 미달하게 될 때 받는 ꡐ최후의 사회보장제도ꡑ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법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빈곤하게 되면 누구나 급여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평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ꡐ99년 8월에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중심으로 빈민의 수급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적부조 제도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무능력자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고 빈곤층의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낳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는 빈곤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자산조사가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조사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의 자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IMF 이후 빈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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