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일제 강점기 한반도의 법

소개

법제사 수강 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인터넷의 떠도는 자료보다는 일본사이트의 검색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법에 대해서 우리와는 시각이 다른 그들의 견해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역사적 한국법학을 살펴보면서 전개하였습니다.
법제사 과목이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중 하나인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제사 관련 전문가 교수님 수업에서 좋은 성적 받은 레포트 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일본법제사 사이트 의 전문가 의견을 해석하여 참고함.
참고로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안중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있음.
이와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시각은 상당히 다름.

목차

-중국에 대한 한국의 속국성-
-한국인들의 요청에 의한 한국병합-
-한국인이 모르는 조선 총독부-
-조선병합의 정당성-
-맺음말-

본문내용

-중국에 대한 한국의 속국성-

한국인의 역사 왜곡 날조는 너무도 심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일한의 감정적인 뒤얽힘의 근본적인 요인이며, 쌍방으로 마찰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인은 계속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지만, 실제는 한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역사가, 원래 왜곡과 날조로 가득 찬 것이므로 그 논리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근대사로부터의 인연의 일한의 역사의 어긋남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빼앗았는가?」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민지로써 점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원래 조선은 중국 역대 왕조의 천년 속국이며, 주권마저 인정되지 않았던 나라다.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처음으로 조선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명기할 때까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천년 속국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인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조선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초기의 고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중국 역대 왕조의 속국으로서의 지위에 위치해 왔다. 그 모습은 사대주의로 대표되듯이 천년 속국 조선의 비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은 사대주의에 사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어리석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의 사대주의는, 때때로 조공을 받는 중국 왕조가 귀찮은 일도 있었다. 예를 들면, 송왕조는 북방의 이민족에 국경을 위협받고 있어 그 때문에 막대한 공물을 이민족의 왕조에 보내는 것으로 국경의 안정을 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당시의 고려와 조선 왕조는, 송에 대해 조공과 책봉을 요청하였던 것이다.즉 자발적인 조공을 통해 책봉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을 하는 등 이것이야 말로 완전한 속국 근성이다. 송왕조는 조선으로 부터 조공을 받을 경우 북방의 강국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선의 조공에 난색을 나타냈던 것이 당시의 사서에 기록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