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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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왜 필요한가?

2. 국민연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

3.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있나?

4. 받게되는 연금, 어떤 것이 있나?

5. 이것이 궁금하다

6. 그러면 기금운용은 잘되고 있는가?

7.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8. 앞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

본문내용

2. 국민연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
일반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등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급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세계 160여개국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음)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평생동안 연금수령
국민연금은 소득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평생토록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 반영
60세 도달 등으로 연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가입기간중의 신고소득을 연금을 받는 당시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소득 수준에 맞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합니다.
연금지급 이후에도 매년 물가상승률로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서로 연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에 기금운용 수익을 더하고 또 고소득인 사람이 저소득인 사람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현세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평균 2배)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절대금액으로 보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세대간 연대에도 기여
현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래세대는 현세대가 이룬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현세대를 도와줌으로서 계속적인 국민제도이다

3.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현행 연금 지급액 수준을 고려하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율은 18%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세대의 경우 부모 부양과 본인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감안하여 현재의 보험료율은 9%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제도시행 초기에는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