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이론]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이해와 국제동향

소개

목차를 살펴 보시고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적용요건
3. 효과와 적용범위

Ⅲ.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통적 최초판매원칙의 문제점

Ⅳ.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모색을 위한 국제동향
1. 국제조약
2. 미국
3. 유럽연합(EU)

Ⅴ. 최초판매원칙의 수정
1.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과 최초판매원칙
3. 대량유통 이용계약을 통한 보급과 최초판매원칙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초판매의 원칙은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이론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품이 적법하게 생산·판매된 경우에 그 양수인 등에 의한 특허상품의 판매나 사용 등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데 그 이론적 근거 중 하나가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특허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는 권리소진이론이다. 상표권의 경우,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그 후의 유통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이 이유도 권리자가 권리를 이미 행사하여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작권에서도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에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특허를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컴퓨터프로램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도 최초판매이론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체물의 양도를 전제로 하여 배포권이 소멸되는 최초판매이론은 기술발전에 따라,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전송을 통한 저작물의 이전이 일상화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종래와 같은 유체물의 이전보다는 무체물의 이전, 즉 전달체와 전달내용이 분리되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것이 현대정보화 사회의 추세이다. 유체물을 대면하여 배포하던 것을 이제는 컴퓨터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법률문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최초판매이론이 권리의 최종처분가능성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허락계약(licensing)을 통하여 권리소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

참고자료

· Ⅰ. 국내 문헌
· 송영식, 이상정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0.
· 오승종, 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박영사, 2001.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책문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 ______,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문화체육부, 1997. 1.
· 최준선 연구책임,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조약․협약)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지음/임원선 옮김, 디지털딜레마, 한울아카데미, 2001.
·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지음/임원선 옮김,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아카데미, 1996
· 계승균,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2.
· 배대헌, Mass-Market License 체결과 소비자보호, 비교사법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1998.
· 안효질, 정보 사회에서의 유럽저작권법의 변화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안을 중심으로 -, 지적소유권법연구 제4집, 2000.
· ______, 저작물의 디지털거래와 권리소진원칙, 산업재산권 제15호, 2004. 5.
· 이대희,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디지털경제법 제②, 한국법제연구원, 2001. 5.
· 임원선, 디지털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01년 겨울호.
· Ⅱ. 외국 문헌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U.S. Copyright Office, DMCA Section 104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Pursuant to § 104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2001), Volume 1-3.
·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Study Examining 17 U.S.C. Section 109 and 117 Pursuant to Section 104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March 2001).
· Ⅲ. 웹사이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WIPO (세계지적 재산권 기구) http://www.wipo.org
· Copyright Office, U.S.A (미국 저작권청)http://lcweb.loc.gov/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