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특별권력관계

목차

● 서 론
○ 특별권력관계 의의
ⅰ. 의의
ⅱ. 성립배경

● 본 론
○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ⅰ.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ⅱ. 전통적 이론의 특질
ⅲ.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ⅳ. 일반권력관계와의 차이
○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성립
ⅱ. 소멸
○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ⅰ. 공법상의 근무관계
ⅱ.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ⅲ.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ⅳ. 공법상 사단관계
○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ⅰ. 특별권력의 종류
ⅱ. 특별권력의 내용
ⅲ. 특별권력의 한계
○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ⅰ. 긍정설
ⅱ. 부정설
○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ⅰ.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유보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입장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ⅲ. 대법원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 특별권력관계 의의
ⅰ. 의의 :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거하여 성립되어 특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됨으로써 상대방인 특정한 신분에 있는 자가 그 포괄적 지배권에 복종하는 권력관계로 보아, 특정한 행정목적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특별권력의 발동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ⅱ. 성립배경
㉠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의 독일의 입헌군주정에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립된 이론으로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라반트(P. Laband) 적법개념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오토 마이어(O. Mayer)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 즉, 절대군주체제에서 입헌군주체제로의 변천과정 즉, 외견적 입헌군주정하에서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누려왔던 군주와 신흥시민세력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타협의 산물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보해 주기 위한 이론이다.
㉢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에는 국가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하여 국가의 내부관계에는 법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국가법인격의 불침투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바이마르헌법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제 2차 대전에 이후 본(Bonn) 기본법 하에서 법치주의 및 기본권존중주의가 확립된 철저한 입헌민주주의로 헌법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이론이 비판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법치주의 ․ 기본권존중주의 등의 강한 헌법구조에 부딪혀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수정 내지 부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남진,[행정법(Ⅰ)],법문사,2000
· 김동희,[행정법(Ⅰ)],박영사,2000
· 김성수,[행정법(Ⅰ)],박영사,1999
· 공정선,[행정법원론(上)],박영사,1999
·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上)],법문사,2000
· 한마루 행정법 총론 (2003) 고시학원21 - 최진영 ․ 박학식․ 박범관-
· 신월 행정법 총론 (2005) 새롬 - 홍성운 -